■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 특검은 수사 절차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제 물리력까지 동원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특검 수사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이 김 여사를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br /> <br />[김광삼] <br />일단 범죄 혐의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대상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알파가 있죠.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 특검이 인지할 수 있던 수사, 집사 게이트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따지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환조사 하는 날 보면 5개 정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그냥 간단한 혐의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거의 조사를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5시 좀 넘어서. 그러면 이미 특검 자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마 소환을 해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다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소환해서 조사 자체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내용을 다 들어주되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특검은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장 범죄사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전에 이미 작성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날 조사를 하고 다음 날 오후 1시경에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죠. <br /> <br /> <br />오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진행될 텐데 구속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뭐가 될까요? <br /> <br />[김광삼] <br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사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과연 혐의가 소명되느냐, 그 여부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랄지 여러 가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명태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자체가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고 또 법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김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813111593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